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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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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정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9두44378 판결
  [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][공2021상,303]
 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
 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10.18 선고 2019누42732 판결
  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9.04.19 선고 2018구합68308 판결
  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치세법

2018년
2016년
9. 서울고등법원 2016.10.12 선고 2016누40643 판결
  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6.03.17 선고 2015구합9582 판결
  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

2014년
2011년
14. 부산지방법원 2011.09.16 선고 2009구합424 판결
  누락이자수입의 적출과 그에 따른 소득산정상 오류가 있어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대법원 2011.03.10 선고 2009두23624 판결
  세무조사결정(세무조사의 사전통지)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009년
18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5.12 선고 2008구합1998 판결
  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는 사업자에 해당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19. 수원지방법원 2009.02.11 선고 2008구합5064 판결
  오픈마켓 사업자의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운영자가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1.08 선고 2008가합81744 판결
  오픈마켓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8년
1996년
1995년
1987년
1985년
1984년
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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